최근 6년간 승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100명 중 서울대 출신이 86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 100명 중 서울대 출신자가 86명이었다.

이어 고려대 3명, 성균관대·한양대 각 2명, 연세대·건국대·경북대·단국대·원광대·부산대·영남대가 각 1명씩이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자는 14명에 불과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한해에 11명에서 23명까지이며 이 가운데 1~2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승진자는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의 검사장 승진자 73명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이 48명(6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측은 "서울대 출신이 고위 법관을 독식하는 이유는 연수원 성적이 법관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면서 "성적 중심의 승진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고위 법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