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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추진 대학, 임시이사 파견 우려
정상화 계속 지연, 임이이사 파견 힘 얻을까 우려
종전이사측 “정이사 선임권 확보돼야 추천 가능”
세종대 등 4개 대학의 정상화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구재단·종전이사측이 정이사 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면서,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따르면, 사분위는 오는 25일까지 세종대와 상지대 종전이사측으로부터 정이사 후보 추천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선대만 종전이사측의 후보 추천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 3개 대학은 추천이 완료되지 않았다. 광운대는 유진그룹 창업주와의 인수협상 결렬로 다른 재단인수 협상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지대와 세종대는 종전이사측이 이사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다.

사분위에선 “25일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못박고 있지만, 그때까지 이들 대학의 후보추천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후보 추천 마감시한은 10월 28일, 11월 5일, 11월 25일 등으로 계속 늦춰졌다.

세종대와 상지대가 이사 추천을 미루는 핵심 이유는 정이사 선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정이사 선임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이사 선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종대 최승구 전 법인(대양학원) 사무총장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면 종전이사들에게 학교를 돌려줘야 한다”며 “종전이사측에 정이사 구성권한을 인정해 줘야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이사 선임에 있어서 종전이사측의 의견을 획기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한 이사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엔 현재의 사분위 틀 내에선 정상화를 최대한 미루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가능하다면 현재의 사분위원들이 전면 교체되는 내년 12월 이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최승구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권이 대못을 박아 놓은 것이 현재의 사분위로, 좌파인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위원도 교체되고 사분위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분위원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상지대 정상화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지대는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정이사를 선임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선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종전 이사 중심으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가 다른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임시이사 파견론’을 꺼냈다는 것이다.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등 4개 대학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임시이사 파견론이 힘을 얻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박정원 공대위원장은 “새로운 사분위가 구성돼 정이사 선임권한을 가져가는 게 구재단들의 목표”라며 “그러나 현 사분위원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이사 파견 단계를 거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11-14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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