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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예산 깎이나…교과위 강력 비판
야당 의원들, 졸속 추진 비판하며 내년 예산 삭감 주장
사업 효율성 의문…사업 재검토와 함께 재심사 요구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내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9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WCU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WCU사업의 졸속 추진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신청을 마감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WCU 예산을 살펴보면 간접비 및 부대경비 예산이 무려 380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참여정부 때 확정된 WCU사업의 내용을 현 정부 들어 무리하게 변경한 것이 졸속 추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권의 고등교육 재정투자방식을 현 정부에서 ‘교수연구자 개인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사업방식을 바꿨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대학이 비전을 세우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WCU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의원은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2차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큰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내년도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예산에 편성된 165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설혹 상임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결위 차원에서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WCU사업이 졸속 추진되면서 중대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전면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대학이 선정되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의 명문대학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대학, 대학 간 서열화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에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교수를 유치하면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것은 망상이며 근거가 없다”며 “그 재원으로 국내 연구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 사업이 워낙 크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각오하고 있다”고 말해 WCU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25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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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공계 교과부는 세금만 허공에 날리는 WCU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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