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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오늘 예산안 ‘지각 심사’
소위 구성 합의안돼 의원 전원 팀 나눠 예비심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날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지 않은 상임위는 교과위가 유일하다. 정보위는 지난 1일, 기획재정위는 지난 2일 각각 예비심사를 마쳤다.

한나라당·민주당·선진창조모임 등 교과위 내 3개 교섭단체 간사는 전날 김부겸 위원장실에 모여 이렇게 합의했다. 그 동안 교과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소위 구성 비율에 3당 간사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

교과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 내년 교과부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소위 구성 비율에 대한 여야 이견차로 그 후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해 왔다.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김부겸 위원장 중재로 소위 구성은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만 심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아 이날 예산 예비심사는 교과위원 전원을 초·중등, 고등교육, 과학기술 등 3개 정도의 팀으로 나눠 분야별 계수조정을 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는 17대 하반기 국회 때에도 8개월 만에야 소위를 구성한 적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2-03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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