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국립대 부설학교 개정안에 대해 서울대 사범대가 9일 반대 성명 내고 개정안 철회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교과부 개정안은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해 전국 43개 국립대 부설 초·중·고교를 내년 3월 1일자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사범대(학장 조영달)는 이날 사범대 전체 교수 일동의 성명을 통해 "실험·실습실 없는 이공계 대학을 상상할 수 없듯이,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와 사범대학의 실습·실험의 장이자 연구개발의 터전인 부설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이뤄지는 교사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연구·시범의 장에 대한 교직원 인사를 비롯한 모든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속하게 되며, 전국 국립사범대와 교육대는 초·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부설학교 운영 권한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범대는 특히 전국교육대학총장협의회의 반대성명(11월 24일), 국립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연합회의 반대의견(11월 26일),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의 반대성명(12월 1일) 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입법예고한데 대해 "전형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졸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영달 학장은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온 장관은 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데에 사범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경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