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으로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은 16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입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대 입법안은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위한 한국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는 △등록금의 국가 대납 후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록금 대납, 대출을 총괄하고 장학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장학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서민가구소득의 12분의 1이하로 책정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 재단이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규모의 제한과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지는 적립금 규제의 내용이 담겨있다.

등록금넷은 "이번에 발의되는 등록금 3대 법안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등록금 3대 법안이 통과돼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