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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이달중 입법예고
정부, 국립대에 '의무적 재정 지원'
그동안 정부 부처끼리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관련법안이 이달 중 입법 예고된다. 따라서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울산 국립대가 2009년 3월 국내 첫 특수법인 대학으로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쟁점이 됐던 국립대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국가가 국립대 재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교직원의 연금은 법인 전환 이후 현재 공무원 연금에서 사학 연금으로 바꾸도록 했다. 대신 교직원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인으로 독립한 국립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최종안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추후에 양도받은 국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울산 국립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인천시립대 등 5개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05 오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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