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했던 1월 임시국회가 지난 13일 폐회했지만 정부·여당이 손에 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에 포함됐던 7개 교육법안 중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ICU 통합 법적근거 마련 등)만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대학도 총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회기 마지막 날 한국과학기술원법과 함께 통과됐지만 중점법안을 85개로 추리기 전 114개에 포함됐던 법안들이다. 국정과제인 국립대 재정·회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제 실시)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 쟁점이 만만찮아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형편이다. ‘속도전’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세도 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 한국연구재단법= 85개 중점법안에서 제외됐던 장학재단법은 턱걸이로 통과된 반면 포함됐던 연구재단법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좀 더 논의키로 결정됐다. 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인문학 등 기초연구 위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선진창조모임 이상민 의원은 지난 9일 공청회에서 “권력기관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법에 PM(Program Manager)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자율성 확보를 좌우하는 것 같다”며 “기초연구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으로 주면 세부사업은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립대 재정·회계법= 지난해 11월 24일 교과위에 회부됐지만 지난 8일에야 겨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핵심 쟁점은 재정지원 축소 우려이다. 기성회계를 교비회계에 통합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국·공립대 구성원들은 ‘대학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준 법인화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공립대 교수 7175명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폐기·부결’에 관한 청원을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교과위는 2월 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웠지만 쉽게 통과시킬 태세는 아니다. 국교련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당장은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대학이 알아서 먹고살라고 하면 결국 등록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에서 전면 재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대교협 및 전문대협의회법= 대학입시 업무 이양에 따라 대학 협의체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회원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또한 “입시전형을 결정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는 대교협에 입시관리를 맡겨선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어 국립대 재정·회계법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법안소위 상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 2월 국회 처리도 쉽지 않아= 청와대와 정부 바람대로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의 ‘발목 잡기’도 무시할 수 없지만 ‘속도’를 앞세운 정부의 일방주의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안들이 하나같이 중요한 법안들인데 무조건 빨리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 역시 “연구재단법만 해도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해달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지난 8일 “정부도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올해 사업과 관련된 법안은 민폐가 생기기 않도록 무조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대안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결정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