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18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2학기보다 0.5% 포인트 내린 7.3%로 확정했지만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금리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등록금넷의 문의에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그러더니 19일로 예정된 학자금 대출 신청일 직전에 가서야 발표한 금리가 2008년 2학기의 7.8%에서 조금 내려간 7.3%였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면서 금리 발표 일자만 늦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다"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내렸다며 대단히 생색을 내왔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1천만원대의 등록금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졸업 후에도 취업 자체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학자금 대출 고금리정책은 대학생들과 학무모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2.5%인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상응하게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원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중·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4단계로 구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정부가 이자 전액을 지원해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3~7분위 계층도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해 3~5분위는 3.3%, 6~7분위는 5.8%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중·저소득층 학생이 거치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금리는 약 2.5% 수준이다. 8분위 이상은 7.3%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