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시 자율화를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3불정책의 폐지를 옹호하고 있는 측은 변별력이 없는 내신과 수능 점수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야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 나름의 입시정책이 중등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대학의 제도에 맞춘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전락하게 하고 교육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3불 정책을 고수하자는 측의 주된 논리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주요 대학에서는 벌써부터 3불정책의 폐지에 무게를 실은 자율적인 입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주요대학들이 시행했던 2009학년도 입시 방향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올해 모집 요강의 요지는 수능 점수 비중은 키우고 학생부 비중은 낮추는 방향이었는데, 이는 학생들을 고액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과장하자면 공교육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경이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낳게 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2009학년도 입시에서 주요대학들이 치른 통합형 논술고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특정 대학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제 가운데 일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단답형 문제였다. 창의력이나 사고력 측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주요대학들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 역시 현실적으로 공교육의 급속한 붕괴와 사교육으로의 몰두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 주요대학들의 본고사 부활이나 섣부른 고교등급제 적용 움직임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확대·재연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대학의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학생 선발방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우수한 인재로 양성해 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각 교육기관 나름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 먼저 논의되어야 할 이슈는 3불정책 자체를 유지하자거나 폐지하자고 하는 논쟁위주의 입시 자율화 주장보다는 어떻게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 교육기관들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좋은 대학에 붙이고 보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공교육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공교육을 바로 잡지 않고, 3불정책을 폐지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들은 입학한 학생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인재로 교육시킬 것인가를 더욱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진정한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일부 대학들의 학생선발 방법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급한 입시 자율화 방안은 교육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쟁밖에 되지 않을 준비되지 않은 입시 자율화 방안에 대한 주장에 앞서 각 대학들은 대학의 정체성에 맞는 독특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의도 필요하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이야 말로 교육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글로벌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로 연계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