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제시한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서도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비시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응시자격 제한 문제로 정부안이 부결된 바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했다. 예비시험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존 법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응시횟수 제한을 ‘졸업 후 5년내 3회’에서 ‘졸업 후 5년내’로 완화하고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분리된 시험을 혼합출제 방식으로 통합키로 하는 등 몇가지 내용이 변경됐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시험’과 관련,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되면 로스쿨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고 ‘고시낭인’ 양산 등 종래 사법시험의 폐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예비시험 대신 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규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로스쿨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 등 제재 ▲향후 로스쿨 신규인가와 인원배정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요소 적극 반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응시자격 제한이 문제가 돼 정부안이 부결된 만큼, 오는 19일 구성되는 특별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는 법무부 의견을 듣는 정도로 마무리 됐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특별소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