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 8월 교과위가 구성된 후 6개월 사이에 벌써 네 번째 파행이다.

교과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청회 개최 문제로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특별 전체회의’ 개최로 정상을 뒤찾은 것도 잠시, 곧이어 소위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었으며 12월 중순부터는 한나라당 단독 예산안 처리에 맞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다시 파행한 바 있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됐다. 한나라당 요구로 소집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교과부 현안보고와 법률안 상정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철우·정두언·황우여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했지만 야당 의원 가운데는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만 참석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몇 가지 쟁점에서 이해 차이가 커 간사 회의에서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러 차례 간사협의를 했었고 심한 격론까지 벌였지만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됐다”며 “쟁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대한 청문회·진상조사 실시와 서울시·경기도 교육청 업무보고, 두 가지”라고 전했다.

사분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청문회 내지는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는 것.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실시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며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는 교과위 파행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부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책임을 묻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조전혁 의원이 “간사 협의가 안 되면 위원회 자체를 못 여는 시스템을 고치든가 3당 간사들이 물러나든지, 해법을 논의해서 찾아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보환 의원은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오전 8시30분에 회의를 여는 상임위도 있는데 교과위는 전체회의 회의 여는 것조차 허구한날 파행을 겪고 있다”며 “간사 회의가 위원회 운영의 윤활유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간사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끌고 갈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현 상태대로 의사 진행이 안 된다면 간사들이 용퇴해 상임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160개 넘는 법안이 밀려있는데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동조 안 하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해서 한나라당만이라도 열어서 밀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의원은 “최대 쟁점이라고 얘기하는 미디어법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지금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며 “어쨌든 권한도 위원장에게 있고 책임도 위원장에게 있으니 위원장 사퇴하고 3명 간사 사퇴하든지 위원장이 결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격양되자 김부겸 위원장은 “하루 더 시간을 준다면 어떻게든 간사 간 합의에 이르게 하겠다”며 “내일이라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 교과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 일정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나라당·민주당·선진창조모임 등 교과위 내 3개 교섭단체 간사는 20일 오전 김부겸 위원장과 만나 상임위 일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도 그렇고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확정적인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