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해 '09년 추경예산'에 27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2072억원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

교과부는 12일 “'09년 추경예산'에 등록금 인하를 위한 긴급 지원 2072억원, 사교육 대체수단 양성 670억원 등 총 27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 추경안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으로 2072억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올해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위한 예산은 기존 8456억원에서 1조528억원으로 확대됐다. 긴급 지원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재원 마련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한 정부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부 유예 △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2년까지 한시적 유예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학자금대출 긴급이자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거치기간동안 납부하고 있는 대출이자의 1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것으로 147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2008년 1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약72만명)으로 금년 연말까지만 이자를 긴급지원 받게 된다.

또한 오는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게 되며 대출이자는 약 1∼1.5%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 채권발행을 위한 자본금으로 1300억원이 반영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확충하고 대학생의 맞춤형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에 설립될 예정이다. 

대출원리금 납부유예는 졸업 후 미취업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520억원이 편성됐다. 대상은 정부 이자지원 대출(무이자 또는 저리)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학생(4.6만명)으로 졸업 후 미취업자로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로장학금도 지원대상을 3500명 추가해 총 4만명에게 12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생활안정종합대책 관련 교육분야 예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