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는 지난 11일 스즈키 다카시(鈴木 隆史) 일본 특허청장을 초청,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지적재산제도와 새로운 국제 지적재산 협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스즈키 청장은 “특허제도는 사적 독점을 금지하는 자유경쟁의 예외지만, 자유경쟁과 특허제도는 모두 이노베이션을 촉진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지적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즈키 청장은 그러나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즈키 청장이 현행 특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독점권 강화에 따른 기술활용의 제약을 꼽았다. 스즈키 청장은 “디지털 카메라 한 제품에만 1000여 개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어, 딱 한가지 부품에 대한 특허를 침해해 다른 사람이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려는 시도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며 “연구·실험을 위한 경우 침해정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특허출원에 따른 인력낭비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즈키 청장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170만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0만건이 중복출원”이라며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소개했다.

PPH는 각국의 특허심사 내용을 공유해 중복출원된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 스즈키 청장은 “일본은 현재 한국, 미국 등과 PPH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상 2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했다”며 “특허출원 절차를 표준화한 다국간 PPH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