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수능성적 자료를 제한적 열람 형태로 국회의원에 한해 공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일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다만 교과부가 교육정보를 독점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회와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반드시 연구 및 정책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 실현 목적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성 교총 대변인은 “정책개선 목적에서 수능성적을 공개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자료가 외부 유출돼 학교 서열화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교과부의 방침만으로 수능성적 자료 공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7년 4월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