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기관에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업과 관련분야에 대해 주당 몇 시간씩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겸임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는가?
A> 4주간을 평균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근속기간 1년에 대해 평균 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년수) 계산에 있어서 도중 어느 기간에 4주간을 평균해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8호,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동법시행령 제9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동법시행령 별표2(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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