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는 되고 세종대는 안 된다(?)
교과부, 세종대 이사회에 “총장선임 관련 논의 일절 불허”
세종대 “유재천 총장 선임 상지대와 형평성 어긋나” 반발
세종대 이사회가 오는 1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규 총장 후임논의를 포기했다. 임기가 끝난 임시이사들이 긴급처리권으로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월권에 해당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교과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은 16일 이사회를 가진 뒤 “총장선임과 관련한 결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상지대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교과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사회는 “지난 2월 4일 교과부에 총장선임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다루겠다고 요청했으나 그 안건은 제외하도록 답변이 왔기 때문에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다”며 “그러나 같은 시기에 상지대 총장선임의 건은 교과부가 승인 했고, 상지대는 총장을 선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대도 오는 19일 양승규 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월 당시 교과부에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재천 KBS 이사장이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지대는 2월 10일 총장선임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승인받았고, 세종대의 요청은 기각됐다. 이사회 안건 중 총장선임과 관련된 안건은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상지대는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총장으로 추대하면서 교과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도 “상지대는 구성원들에 의해 꾸려진 총장추천위를 거쳐 총장을 선임하면서 교과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재천 총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KBS 이사장에 선임된 인사이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이 진보진영의 비판을 감안하면서 유 총장을 추대한 이유다. 교수(3)·직원(1)·학생(1) 대표로 구성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유 총장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 총장이 2003년 12월 상지대 임시이사로 있으면서 정 이사진을 출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5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아 상지대의 정상화는 무산됐다. 하지만 그가 김 전 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뜻은 증명된 셈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구재단 복귀 반대 입장을 가진 유재천 총장이 선임되자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측이 교과부에 수차례 항의방문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총장실 앞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교과부도 수차례 항의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자 교과부는 발을 빼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중순 교과부가 정상화를 추진 중인 모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임기가 종료된) 이사회 개최 승인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로 향후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대의 경우 임기가 끝난 임시이사들이 새 총장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사회 개최 직전인 지난 15일 세종대에 공문을 보내 총장선임 관련 논의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총장 선임은 긴급처리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한 것. 교과부는 이날 오전에 개최된 사분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는 총장선임(한시적 선임 또는 직무대행 포함)에 대해서 어떠한 결의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결국 세종대 이사회는 양승규 총장 후임 인선논의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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