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조직개편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자율화·구조조정·입시 업무 등 대학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교과부는 정부의 대과 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총 10개 과를 감축해 현행 4실, 5국·13관·1단 , 70과·9팀에서 4실, 5국·13관·1단, 60과·9팀·1단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교과부는 28일 "이번 주 중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부조직을 현행 70과 9팀에서 60과 9팀 1단의 대과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면서 "인재정책실·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국정과제와 정책현안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미래 정책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10개 과 감축,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 추진기획단 신설=이번 조직개편에서 교과부는 통합·신설·폐지 등을 통해 10개 과를 감축했다. 통합에 따라 인재정책실의 경우 인재정책기획관과 인재정책분석관은 인재기획분석관으로, 학생장학복지과와 진로취업지원과는 학생학부모지원과로, 평가기획과와 인력수급통계과는 인재정책분석과로, 과학기술인력과와 산업인력양성과는 과학인재육성과로 각각 변경됐다. 학교지원국의 경우 학력증진지원과와 학생생활지도팀이 학교운영지원과로, 교육복지국의 경우 교육복지기획과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이 지방교육재정팀으로 각각 통합됐다.

과학기술정책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과와 연구성과관리과가 과학기술기반과로, 거대과학협력과와 핵융합지원과가 거대과학기반과로 통합됐으며 학술연구정책실의 경우 기초연구지원과와 연구환경안전과는 기초연구과로, 미래원천기술과와 융합기술팀은 미래원천기술과로 학술연구진흥과와 대학연구지원과는 학술진흥과로, 인문사회연구과와 학술연구윤리과는 인문사회연구과로, 학연협력지원과와 산업인력양성과는 학연산지원과로 통합됐다. 원자력국에서는 원자력협력과와 원자력통제팀이 원자력협력과로 통합됐으며 국제협력국에서는 양자협력과와 다자협력과가 국제교류협력과로 통합됐다. 

정보화정책관·인재정책분석관·진로취업지원과·산업인력양성과·잠재인력정책과·지식정보기반과·학력증진지원과·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연구성과관리과·정책자문지원과 등은 폐지된 반면 학교자율화추진관·교육선진화정책관·대학선진화과·학교선진화과·학생학부모지원과·글로벌인재육성과 등은 신설됐다. 이 가운데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직발전·교원단체·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교과부는 오는 2011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 추진기획단(과장급인 단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 신설했다. 이로써 조직개편 후 교과부 정원은 기존 785명에서 798명으로 늘었다.

■이주호 차관, 대학 핵심 업무 관장=이번 교과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2차관 소관이던 대학제도과의 대학 업무 일부를 이주호 1차관에게 이관함으로써 이 차관이 자율화·구조조정·입시 등 대학 관련 핵심업무를 맡도록 한 점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핵심업무들이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에 배정됐던 것을 교통정리한 셈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의 인재정책기획관·인재육성지원관·인재정책분석관을 교육선진화 정책관·미래인재정책관·인재기획분석관으로 변경했다. 인재정책실은 앞으로 △국립대 특수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대학의 통·폐합 △국립대 회계제도의 도입 △대학 학생 선발 제도의 운영·개선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대학 자율화 관련 정책수립·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 차관의 대학 자율화 및 구조조정 구상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학술연구정책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총괄=교과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2차관 산하 대학 업무를 1차관에게 이관한 대신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업무를 2차관에게 이관했다. 

이에 따라 2차관 산하 학술연구정책실은 기존 기초연구정책관·학술연구지원관·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이 기초연구정책관·학술정책관·대학지원관으로 변경됐으며 WCU 사업· BK21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부처 통합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조직구조·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를 통한 융합 시너지 효과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조직 내 교육과 과학기술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조직의 안정성·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여성직원에 대한 배려와 성비 균형 등을 고려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하부조직 재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