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외고 입시(구술면접)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5·21 사교육 경감 대책(안)'을 마련한 가운데 대학의 외고 우대책에 대한 방지대책 없이는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외고 대책안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21일 "오늘날 외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 부담은 '외고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연결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한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외고가 특수목적고교로서 제 기능을 갖지 않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2006년 시도교육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자료는 외고를 졸업한 후 동일계 대학 학과에 진출한 학생이 전체 외고생 중 겨우 29.9%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교과부안을 살펴보니 ‘대학 입학 선발과정에서 외고에 대한 대학 측의 부당한 특혜를 개선한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면서 "이런 가운데 대학이 마음대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의 외고 부당특혜관행과 맞물려 작동될 경우 외고 사교육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안에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외고에 대해 무차별적 부당 선발 특혜를 실시한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측의 부당특혜 근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외고 입시만 손대서는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의 외고에 대한 선발 부당 특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가 선발의 자율권을 남용해 대학의 부당 선발 특혜를 부추기지 않도록, 각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