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특목고 입시 체질 개선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육계에서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3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정부 정책의 사교육시장에의 함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현장 적합성 및 체감효과가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교육 문제 해결의 방향인 공교육 내실화·경쟁력 향상은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 내지 원칙의 확인이어서는 안 되고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관련 정책 방안의 백화점식 종합이나 나열에 그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3일 "오늘 교육당국이 발표한 사교육경감 종합대책을 보면 기존에 발표한 학교자율화·교과교실제·방과후학교·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종합선물세트로 묶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추가된 것이라면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정도인데 이 역시 이미 발표된 내용을 끼어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는 정부 스스로 사교육 경감이 정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놓으려 해도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사교육 대책안, 이것이 우리 교육당국의 현실이고 우리 교육의 위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초안을 공개했을 당시 "대학의 외고에 대한 선발 부당 특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가 선발의 자율권을 남용해 대학의 부당 선발 특혜를 부추기지 않도록, 각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