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장協, '정부 대응팀' 만든다
재정교부금법· 재정 회계법· 법인화 등 정부 정책에 신속 대응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립대 법인화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자는 취지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
협의회는 11~12일까지 이틀간 전북대에서 열리는 '2009년도 제2차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대학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공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공립대 법인화 등 정부 정책에 전략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응하자는 취지의 '전략팀'(가칭)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가 2010년까지 법인화를 공식 선언하자 대다수 국공립대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국립대간 엇박자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교협 내 설치된 '법인화대책위원회'는 설치 1개월 만에 활동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국공립대 교원 증원 확보 방안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대학의 대응자금 의무화 규제 개선안 ▲해외 분교 설립 제한 규정 완화 방안 등 최근 국공립 대학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 26개 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주요 안건 논의에 앞서 최수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이 재정회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한 뒤 반상진(전북대) 교수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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