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국립대 법인화를 대비해 학과 구조조정에 손을 댄다. 충남대는 17일, 최근 학무회의를 열어 ‘정원탄력운영제’(이하 정원탄력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원탄력제는 취업률·진학률 등 평가지표를 적용, 성적이 저조한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는 학과 구조조정 방안이다. 평가지표는 △등록금 수입 △연구재정 기여 △발전기금 △연구지원 등의 ‘수익성 지표’와 △취업률 △진학률 △논문실적 △연구비수혜실적 등 ‘경쟁력 지표’로 구분된다.

시행은 올해부터다. 2013년까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올해는 학과별 자율 정원감축을 유도하지만, 2단계인 내년부터는 자율조정과 평가에 따른 정원조정이 병행된다. 3단계(2011년~2013년)로 들어서는 2011년부터는 평가에 따른 정원조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4년 이후에는 모든 학과가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했다.

최근 학무회의를 통과한 ‘학생정원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10% 이상 감축하는 모집단위는 본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원 조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평가에 따른 정원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충남대는 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지만, 기초학문 고사에 대한 우려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뒤따를 전망이다. 최근 대학본부로부터 관련 규정 심의를 의뢰받은 교수회가 이를 곧바로 반송하고 규정안 폐기를 요구한 것이 좋은 예다. 단과대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인문대·자연대·생활과학대가 정원탄력제 도입을 반대했다. 사회대학은 주요 평과항목에 대한 수정을, 공과대학은 학과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관계자는 기초학문 고사 우려에 대해 “경쟁력 지표는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해 학문분야 전국순위를 점수화하고, 학과 발전계획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가미해 기초학문 분야를 보호할 것”이라며 “정원탄력제 도입에 따라 학과·전공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립대 법인화 등 국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