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와 관련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교과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올 2월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한 서울 덕성여중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사교육을 줄이려는 의지를 내보였다.

2월23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사교육 도움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교육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대통령이 전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차 사교육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심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일찍부터 내걸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최대 교육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여러 교육 개혁 정책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적을 극복하고 '임기 내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최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를 놓고 교과부 안팎에서 벌어진 논란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에 교과부가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다가 결국 이 안이 유야무야되면서 사교육 대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말았다는 것.

교과부는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에 맞춰 일단 이달 초 발표한 특수목적고 입시개선안 등 사교육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 교육청별로 사교육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도록 하는 등 후속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얼마전 발표한 사교육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올해 지정될 400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를 통해 2012년까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