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6월 임시국회들어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에 따라 '의안처리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교과위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교과위는 7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등 총 13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될 법안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도 포함돼 있다.

단 이번 심의 안건에는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공립대 재정회계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은 제외됐다.

쟁점법안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심의될 법안들은 교과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