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립대가 받은 국고보조금이 최고 187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교비 자금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매머드급 재정규모를 자랑하는 대학들 가운데서도 국고지원이 적은 곳은 13억원 수준에 불과해 대학 간 편차는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많게는 618억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95억원이 오히려 줄어든 대학도 나타나는 등 국고보조금의 대학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는 본지가 2008년 교비회계 자금규모 1500억원 이상 전국 30개 사립대 중 포스텍을 제외한 29개 대학의 교비 자금계산서와 산학협력단 자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170여 개 4년제 대학 중 재정규모에서 상위 30위권에 포함되는 대학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규모가 적은 사립대, 특히 지방 소재 사립대의 국고보조 현황은 더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분석대상 29개 사립대가 지난 한 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모두 1조409억원으로 이 중 31%가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2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돼 편중현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를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제외된다.



분석대상 29개 사립대 가운데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로 1873억8000만원에 이른다. 연세대의 경우 교비로 들어온 국고는 213억8000만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은 1660억원으로 89%가 산단에 들어온 연구지원금이다. 이 대학 산단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35억원, 그 외 국고보조로 1325억원을 받았다.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만 보더라도 29개 분석 대상 사립대 가운데 가장 앞섰다.

연세대는 지난 2007년을 비롯해 2006년과 2005년에도 가장 많은 국고지원의 수혜를 입은 바 있다.

고려대가 1351억2000만원으로 연세대 다음으로 국고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와의 차이는 522억원가량으로 적지 않다. 고려대의 경우 학교로 들어온 국고보조금은 82억3000만원, 산단 연구지원금이 1268억8000만원으로 산단 국고보조금 비중이 연세대보다 높아 94%를 차지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만이 10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대학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3225억원으로 전체 29개 사립대가 받은 국고보조금 1조409억원의 31%에 달해 국고보조금의 특정 대학 편중현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화여대가 이들 두 대학에 이어 국고보조를 많이 받았다. 이화여대는 교비로 들어온 국고가 37억6000만원, 산단 국고보조금이 670억2000만원으로 총 707억9000만원가량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가 654억9000만원을 받았고 경희대가 508억1000만원의 국고 수혜를 입었으며 △인하대 459억8000만원 △중앙대 379억8000만원 △아주대 372억2000만원 △한양대 343억7000만원 △울산대 317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연세대가 지난해는 물론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국가보조금 수입을 거둔 데 대해 김우성 연세대 연구진흥국장은 “산단의 경우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수입이 산학협력 수익으로 빠지는 대학도 있다”면서 “우리 대학은 국고보조금 수입 쪽으로 모두 포함시킨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세대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타 대학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다. 의학을 포함해 이공학 분야에 주력하고 교수, 학생 등 단과대 규모가 월등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연구력의 차이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김상식 고려대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주력 학문 분야와 규모가 국고보조금 수혜 규모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단장은 “실제로 우리 대학마저도 인문학, 법학 등을 주력 학문으로 키워오다 보니 이공학에 주력하고 있는 연세대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효숙 이화여대 연구과장도 “융복합 학문에 대한 연구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공학 규모가 작고 관련학과 역시 다양하지 않다면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전년 대비 618억원 증가 VS 95억원 감소 ... 대학간 편차 두드러진 원인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최고 618억원이 증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95억원이 감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 간 편차가 두드러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2007년 1255억1000만원에서 618억7000만원이 증가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가 196억2000만원에서 459억8000만원으로 263억6000만원이 늘어 연세대 다음으로 증가액이 많았다. 연세대와의 격차는 355억원가량. 매년 다른 대학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같이 상당한 수준의 국고가 일부 대학에 몰아주기마냥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가 1177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73억5000만원이 늘었으며 건국대가 484억4000만원에서 654억9000만원으로 170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이화여대가 559억5000만원에서 148억4000만원이 느는 등 분석대상 29개 사립대 가운데 이들 5개교에서 2008년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홍익대가 86억8000만원, 가톨릭대가 56억8000만원, 경희대가 53억9000만원, 숭실대가 46억8000만원, 서강대가 42억9000만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오히려 크게 감소한 대학도 있다.

조선대는 지난 2007년 379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283억4000만원으로 95억7000만원이 줄었다. 분석대상 사립대 29개교 가운데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감소한 것은 이 대학이 유일하다. 명지대가 326억4000만원에서 314억4000만원으로 11억9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조선대 다음으로 감소액이 컸다. 조선대의 감소액이 워낙 많아 두 대학의 차이는 84억원에 이른다.

대구대도 10억1000만원이 감소했다. 지난 2007년 122억8000만원에서 112억6000만원으로 줄은 것. 그 밖에도 경기대가 85억2000만원에서 79억7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이 감소했고 지난 2007년 103억5000만원을 국고로부터 보조받은 숙명여대가 100억1000만원으로 3억4000만원이 감소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대학은 29개 사립대 가운데 5곳이었으며 나머지 대학은 적게는 12억7000만원에서 많게는 618억70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도 연세대 최대 4496억원

분석대상 사립대 가운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최대 수혜자는 역시 연세대로 총 4496억6000만원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다. 지난 2006년에는 1367억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에는 그보다 다소 적은 1255억1000만원, 지난해에는 1873억8000만원이 국고에서 연세대로 지원됐다.

지난해 연세대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고려대가 최근 3년간 받은 보조금은 3431억6000만원. 지난 2006년 902억6000만원을 지원받은 이래 100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격차는 1065억원가량이다.

이화여대가 1745억2000만원으로 이들 두 대학의 뒤를 이었고 건국대가 1487억3000만원, 경희대가 1308억3000만원, 중앙대가 1118억2000만원을 받아 국고보조금 수혜 상위권을 형성했다.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이들 대학 외에도 1032억5000만원의 아주대, 1022억7000만원의 조선대가 있다.

반면 숭실대 200억5000만원, 경기대 230억9000만원, 홍익대 241억7000만원, 경원대 275억7000만원 등으로 이들 대학은 300억원이 채 안 됐다.

한편 분석대상인 2008년 결산 자금규모 1500억원 이상 사립대 29개교가 지난 3년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총 2조65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