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둘러싸고 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등록금이 인상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KTV 한국정책방송 'KTV 정책대담'에 출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때문에 대학등록금이 오를 우려는 거의 없다”면서 “지금까지와 달리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모순적인 상환방식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별 수준에 맞는 등록금·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재정을 확보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비 수급자의 경우 현재는 상환토록 돼 있는 생활비 지원금 200만원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대신 학자금 지원은 이자를 낮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장관은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하되 (수혜자의) 수입이 생기면 바로 원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 학자금 상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오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정책을 강조하자 교과부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도 없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