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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 불법체류자"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강력 대책 마련 촉구"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유학생 수는 7만1531명,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는 8465명으로 이탈률이 1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 의원은 "현재 (4년제 대학)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이며 전문대는 3명 중 1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라면서 "서울대 22명, 연세대 45명, 고려대 36명 등 주요 대학에도 불법체류 학생이 상당수이며 특히 전문대 12개교는 유학생 전원이 불법체류자일 정도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5만6197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788명, 몽골 2747명, 우즈벡 790명 순이었다. 이 중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불법체류자 890명으로 31.9%의 이탈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대학이 인원과 재정충당의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체류 학생이 일정 수준을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권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2008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단위 : 명

전체유학생 수

불법체류자 수

이탈율

학부생

어학연수생

계

학부생

어학연수생

계

52,631

18,900

71,531

5,250

3,215

8,465

11.83%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

기타

유학생

71,531

56,197

2,788

2,747

790

9,009

불법 체류자

8,465

6,914

890

286

127

248

불법체류율(%)

11.8

12.3

31.9

10.4

16.0

2.7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0-23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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