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대학 관련 주요 예산에서 구조개혁지원사업·입학사정관제·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 또는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상임위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입학사정관제·WCU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재검토 및 확대 규모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올해에 비해 23.1% 예산이 증가한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010년 예산 260억 원)의 경우 예산정책처는 "일부 국립대는 통폐합 성과가 미흡하고 사립대 경영컨설팅 지원은 1개교 당 컨설팅 기간(평균 3개월) 등에 비해 시행목표가 과다, 지원 필요성이나 지원 후 예상되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재정지원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48.3% 증가한 입학사정관제(350억 원)의 경우 예산정책처는 △2008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대입 제도 개선 등 기반 여건 조성이 미흡 △주요 증액요인은 선도대학 증가(15개에서 20개)·선도대학별 지원금 증가(평균 9억 원에서 12억 원)에 기인하지만 선도대학 대부분이 재정여건이 충분해 증액 필요성 부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독립성 향상, 사회적 신뢰 확보 등 여건 성숙 시까지 입학사정관제 규모와 예산 확대 억제 필요 등을 꼽으며 사업 확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WCU 사업의 지원내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WCU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0.6% 증가한 1610억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준비기간 지연으로 2008년도 사업이 동년 12월에 시작돼 현재까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 간 10개월 정도가 차이난다"면서 "예산 집행성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연도를 조정하되 연구과제의 계속성을 위해 2013년도 예산은 보장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해외학자 유치 방향, 제3유형 과제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