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교육이 경제침체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고등교육개혁의 추진방향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크게 대학 학자금지원 확대, 대출제도 간소화, 커뮤니티 컬리지의 교육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 학자금지원 확대는 대학 교육비 세제지원을 확대해 2009년의 교육비 지출액(2000달러 한도)은 전액공제하고, 2010년에는 2000달러 초과금액(4000달러 한도)에 25%를 공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감당능력(college affordability)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둘째, 연방학생보조제도(FAFSA)의 학자금 대출 간소화와 융자종류의 통폐합이다. 경기침체와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번잡하게 운영되는 학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 작성하기도 어렵고 대출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26가지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학비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대학생 3분의 2 정도가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연방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만으로 등록금을 충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민간 대출업체를 이용,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셋째, 2020년까지 커뮤니티 컬리지에 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활성화해 수백만 명의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까지 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게 하고 그들에게 21세기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교육체제에서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커뮤니티 컬리지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었다. 커뮤니티 컬리지의 교육개혁을 위해 투입될 120억 달러는 의료·환경·에너지 등 21세기형 직업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컬리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지원된다. 이 중 90억 달러는 10년간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지원되고, 25억 달러는 대학시설 개선과 시설확충 등을 위한 자금조달, 그리고 5억 달러는 인공지능교습, 멀티미디어학습, 온라인교육 등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오바마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의 방향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경제위기 속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변화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감당 능력을 장기적으로 경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대중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 고등교육 개혁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 내면서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활성화정책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그 중의 한 방안은 국민의 고등교육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춰 모든 국민에게 최소 1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활성화 등 근본적인 고등교육 발전과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