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 등록금 수입 감소, 교육재정투자 미흡, 부실교육 초래, 청년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사교육비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학 구조개혁,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사교육비 근절 정책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과 연구수준 향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 또는 개별 대학의 학사조직 통폐합, 교직원 및 학생정원 조정,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합병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이로써 대학 수와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의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계대학 판정 지표로서 등록률, 신입생 충원율, 등록금 환원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졸업생 취업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은 대학 수와 학생정원이 수요에 비해 과다하며, 대학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돼 부실교육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제하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 수와 학생정원이 과다한지, 그리고 대학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에 근거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의 조직 운영은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대학 수와 학생정원의 적정성만 고려하면 될 것이다.

대학 수와 학생정원 정책은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미래의 고등교육 수요 및 인력 수급 추이,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 제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등 교육환경의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학령인구는 오는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74.8%, 2025년에는 62.8%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만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학 수와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여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9년 33명(일반대학 27.3명, 전문대학 39.3명) 수준으로 OECD 평균 15.3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이는 초·중등교육기관의 수준(초등학교 19.8명, 중학교 18.4명, 고등학교 15.7명)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이다.

이런 요건들을 볼 때, 대학교육의 질적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 교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학 전체 학생정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향상교육, 전직교육 등 평생교육 분야까지 고려해야 한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성인교육 수요자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교육여건의 국제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로 유학생 유입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말하자면, 대학 구조개혁은 지금처럼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 및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로 인한 대학의 부실운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부터 개선하겠다는 계획 아래에 교육의 질적 제고,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 및 직업세계 변화,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미래의 고등교육 수요 및 인력 수급 추이,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교육수준의 국제화 측면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