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 반영, 취업률은 건강보험DB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변동 예상
전문대학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일부 변동이 예상된다. 오신종 교과부 전문대학 정책과장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2009전문대학 교육포럼’에서 내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명하며 “대학특성화 사업을 반영하려는 방향이 거의 확정이 됐다”며 “대학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이날 “특성화사업 계획서를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할지, 별도로 제출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업률 지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DB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사무관은 이에 대해 “2011년 사업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하는 취업률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취업률 지표의 강화를 예고했다.
오 사무관은 이에 대해 “얼마 전 MBC ‘PD수첩’ 등에서 보도된 것처럼 취업률에 일부 허수가 있다. 교과부에서 샘플을 취합해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학들의 취업 부풀리기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25%를 차지하는 취업률 지표에 대해서도 비중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학생 충원률에 대해서도 “2008년 중도탈락률에서 바뀐 지표지만 여전히 부풀리기 현상이 있다”며 “중도탈락률과 함께 사용하는 것 역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교내·교외장학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교외 장학금 중 정부장학금의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는 등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교외 장학금은 앞으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표 이외에 ‘정책지표’도 마련된다. 오 사무관은 “정부 정책과 관련 등록금 인상률이나 구조조정 지표 등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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