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학 학자금 상환율 평가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대학 등록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대출 상환 시점부터 2년 내 상환비율로 해당 대학의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던 정부가 상환 이행률 평가 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졸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놓으면서 상환 시점이나 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선진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나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조치다 보니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간 미국 정부는 상환 개시 2년을 기준으로 채무 이행률 수치를 발표해 왔다. 올해의 경우 상환율을 이행하지 못한 비율이 6.7%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업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채무를 갚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11%에 달했다.

정부는 대출 상환 시작 후 채무 이행률 평가 시점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3년 기준 이행 비율을 대학에 배정되는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 자격 부여 심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대학들이 2년간의 상환율 통계 수치를 회계연도를 통해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회계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들의 상환개시 시점부터 2년 기준으로 그 안에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이 25% 이상, 3년 계속되는 대학들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각 대학 재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시작 후 3년 기준 상환율 수치로 대학 재정 지원 프로그램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불이행률 학생 비율 기준도 25%에서 30%로 완화했다.

현재 연방 정부의 학자금을 대출한 대학 재학생 가운데 상환 개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상업전문대학이 전체 상업전문대학의 5분의 1을 넘어서면서 상환 불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전문대학은 대부분 형편이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다. 해리스 밀러 상업전문대학연합 회장은 “대출 상환자의 불이행률 증가는 현재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상환 불이행률의 높고 낮음이 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밀러 회장은 또 "상업전문대학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상환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