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높은 대학 중 인상률 수준이 상위인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국립대의 경우 교수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연공 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도 성과연봉제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등록금 인상률 높으면 불이익=교과부는 내년부터 등록금 책정 근거 공시·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시행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특히 ICL 도입이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높은 대학 중 인상률 수준이 상위인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ICL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병선 교과부 학생학부모 지원과장은 “대학 교육 연관 사업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지표로 포함시켜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적어지고 ICL에서 대출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불이익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등록금 인상률이 높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비교할 수치는 없지만 물가 인상률과 비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각 대학별로 등록금 인상률 순위를 매겨 상위 몇 개 대학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대학들 중에서도 인상률 수준이 상위인 대학들이 정부의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성과연봉제 도입=교과부는 내년 사업에서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 역량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기조인 ‘자율과 경쟁’이 대학가에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의 자율 역량 향상과 관련해 교과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국립대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부실 사립대에 대한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원체제(1단계 경영개선 권고·단기적 행/재정 조치 시행, 2단계 경영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3단계 해산 명령 등 법령에 의한 재제 조치)를 구축한다. 또한 교과부는 사립대의 자율 역량 증대 지원 차원에서 임원취임 승인·재산처분 허가·정관변경 인가 등에 대해 보고제 전환을 추진한다. 

국립대들을 대상으로는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된다. 총액인건비제는 국립대들이 교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과부는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는 연공서열 중심의 봉급 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협동 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교수의 학과·학부 소속제를 단과대학·계열별 소속제로 개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다. 이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과부의 재정지원 방향을 기존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언 이후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10개교가 선정돼 3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부는 WCU 사업에서 신성장동력·융복합 분야 2개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되 중간평가를 통해 WCU 사업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 사업 확대·봉사 역량도 대학 평가 시 반영=교과부는 내년 사업에서도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고수한다. 이에 따라 올해 15개 교의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은 내년에 20개 교로 늘어난다. 다만 교과부는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신뢰성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봉사역량도 대학 평가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의학·공학 등 전공연계 봉사 과목 개설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교육·연구역량과 함께 봉사 역량도 대학평가·인증 시 반영키로 했다.

■글로벌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내년 전문대학 지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선도대학 중심의 지원과 특성화 촉진으로 방향이 보완돼 올해에는 96개 대학에 한 대학 당 24억 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80개 대학에 한 대학 당 32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교과부는 글로벌 수준의 직업교육을 하는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