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제' 조속 시행 촉구 여론 확산
등록금넷 이어 대교협도 합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이하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취업 후 상환제의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6일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학기부터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연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새로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큰 기대를 건 대학생과 대학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에게 대학 재학 시에는 안정적으로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에도 취업 시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며 "대학에서도 취업 후 학자금제도가 시행되면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지난 5일 "정부 추산 100만 명에 이르는 제도를 기다려 온 대학생들은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여야 협의대로 1월 말, 2월 초에 관련 법안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까지 조속히 확정해 2010년 1학기 안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넷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7월에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도 2009년 국회 막바지에 관련 법안을 내는 등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 제도의 1학기 시행이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