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동결할까?” 고심
서울여대 등 8개大 2010년 등록금 동결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잇따라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등록금 책정 근거를 공시토록 했으며,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아직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한 대다수 대학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여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뒤 지난 7일 현재 숙명여대, 조선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경북대, 건양대, 목원대 등 8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이 대학들은 모두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해 3년 연속 같은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 셈이다. 서울여대는 “경제 위기와 취업률 저하, 학자금 상환대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은 보통 매년 12월 중으로 결정되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 여부를 미루고 있거나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연세대의 경우 본부가 최근 총학생회와 1차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데 대해 총학생회측이 반발하고 있고,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은 등록금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일 학생회와 등록금 협의를 할 예정인 배제대는 조심스레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제대, 경남대, 경상대, 충남대, 대전대 등도 소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재정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등록금 선언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등 비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학기 도입예정이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시행이 미뤄지는 등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정책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는데 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합의한 바 있는 두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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