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대학가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가에도 경쟁시스템을 강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연구 못지않게 학부교육 역시 대학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대학들 역시 경쟁시대에 맞춰 저마다의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가 키워드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들이 늘면서 등록금 동결 도미노가 재연될지도 주목된다.
■경쟁시대 본격 개막=전문가들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 2020년이 되면 대학 입학정원은 60만 명인 반면, 학생 자원 수는 47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난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현재의 대학 수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가에 경쟁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들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등록금·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대입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등 6개 항목이 추가 공시되고 개별 대학의 경쟁력 수준도 공개된다. 또한 대학평가 인증과 재정지원의 유기적 연계 방안도 검토된다. 국립대의 경우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돼 국립대 교수사회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구조조정으로 대학가 지형 변화=교과부가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 대학가 지형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경영부실사립대 8개 대학을 최종 판정하면서 오는 2011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 즉 퇴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간 통·폐합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부산대·창원대(부산경남), 경북대·안동대(대구경북), 목포대·전남도립대(목포전남), 공주대·재활복지대(지역 간 통합), 충주대/충남대-한국철도대학(지역 간 통합) 등이 통합 논의 중이다. 부산대와 창원대는 12일 통합추진 협약 조인식을 갖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학부교육, 키워드로 부상=올해부터 대학들은 연구 못지않게 학부교육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그동안 연구에 치중했던 지원을 교육 분야에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신설됐다. 교과부는 이달 내 사업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10개교를 선정, 총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부교육과 관련해 창의·인성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을 올해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이다.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창의·인성 기본방안'에 따르면 교육·연구역량과 더불어 대학들의 봉사역량도 대학평가와 정보공시에 반영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공학·의학 등 전공과 연계된 봉사 관련 과목 개설을 권유하고 우수 대학생들의 소외계층 자녀 교과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봉사활동 참가자에게는 교과부의 대학생 지원 사업에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글로벌·교육경쟁력 강화’ 화두=대학들도 경쟁시대에 대비해 발전전략을 세웠다. 이 가운데 올해는 ‘글로벌화’와 ‘교육경쟁력 강화’가 키워드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마련했으며,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도 글로벌화를 주요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과부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학들은 교육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 도미노, 긴축재정 불가피=서울여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뒤, 가톨릭대·건양대·경북대·목원대·숙명여대·이화여대·조선대 등 8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자 대교협 회장교인 이화여대를 비롯해 대학들이 연이어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등록금 동결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던 만큼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 총리 등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직접 당부한 데다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등록금 동결 대학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