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하자 대학가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등록금 상한제를 둘러싼 대학가와 교육시민단체의 갈등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국공립대총장협)는 11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면서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방침은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 입법 추진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공립대총장협은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은 고등교육 재정이 빈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계획·경영방향 등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등록금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입안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공립대총장협은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근거를 공시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도 등록금이 반영되므로 이러한 것을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경쟁력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지난 8일 "대학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국민들과 함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면서 "지난해에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경제가 회복기에 있으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해 금년에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아울러 고등교육의 83%를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서 우리 대학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등록금을 규제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가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무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반면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상환제를 둘러싸고 대학가와 교육시민단체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11일 "지난해 12월 31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등록금액 상한제'를 최대한 빨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문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를 한다고 돼 있다. 이미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은 '등록금액 상한제'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