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대학생을 위한 대학 내 장학금이 확대되고 저소득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급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이하 권익위) 12일 “장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하고 저소득 장애 대학생에게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교과부에 권고한 내용은 △장애학생 장학금 미시행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 신설 △국가 장학금 중 일부를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 △기초생활수급 장학금·우수장학금의 지급조건 장애학생에게 완화 △대학 내 근로장학생 선발시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권익위가 장애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현재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해 9월과 10월  전국 12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응답 대학의 44%(50개교)가 장애학생 장학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결과 대학별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장학금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87.1%·평균 장학금 82만3000원인 반면 미시행 대학의 경우 수혜율 36.1%·평균 장학금 57만원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제도를 정비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 권고안이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권고안에 '국가장학금 중 일부에서 저소득 장애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신설할 지, 기존 국가장학금 내에서 예산을 분배해 지급할 지는 교과부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