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 공학관에서 변호사시험 기본 4과목(공법·형사법·민사법·법조윤리)에 대한 첫 모의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출제방식과 문제유형을 미리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도 시험 시행 2년 전 문제유형을 미리 공표,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토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과목별 난이도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사법연수원생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도 응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1년의 교과과정만 마친 상태이므로 기록형 시험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기본 과목에 대한 난이도 측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생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법연수원생의 시험 응시로 변호사시험 난이도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모의시험 분석결과는 응시자 개인을 포함,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분석자료로만 활용한다”며 “우려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응시인원은 총 162명. 이 가운데 로스쿨 재학생이 114명, 사법연수원생 30명,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가 18명이다.

특히 국가시험 최초로 노트북이 사용된다. 법무부가 수개월에 걸쳐 개발한 노트북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사용, 응시자들은 시험이 끝난 뒤 답안이 담긴 USB 메모리를 제출하게 된다. 단 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방식인 수기식 시험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의시험 응시자는 법무부가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무작위로 선정했다.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모의시험 문제를 전국 25개 로스쿨에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 실시 후 난이도 분석·검증을 통해 문제유형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을 전후에 기본과목에 대한 문제유형을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7개 선택과목(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에 대한 문제유형은 연구위원회를 구성, 문제 개발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