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올해 개인 기초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지만 소수 연구자·대학에 연구비가 편중될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R&D인력양성사업 종합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7대 시행사업에 대해 각 분야의 교과부 담당자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된 분야는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개인기초연구사업’ 분야. 손재영 교과부 기초연구과장은 "R&D 인력양성사업의 기초연구사업비 가운데 개인연구지원비가 지난해 50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30% 늘어났다"면서 "개인기초연구자들의 연구비 수혜율을 높여 풀뿌리 기초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견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연구비 지원 예산은 올해 초기 연구자 단계인 신진연구자와 여성과학자 등 일반연구자 사업분야에서도  확대됐다. 또한 개인 연구자의 안정적인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도 신설됐다. 

손재영 과장은 "풀뿌리 연구와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기본단계의 연구자라도 실적이 우수할 경우, 중견연구자 사업에 지원 가능하다"며 "(반면) 중견연구자가 기본단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창의적·도전적 개인 기초연구자 육성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개인 기초연구자들에게 연구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수 연구자·대학의 연구비 독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교수는 "개인연구자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지만 연구사업이 소수에 의해 기획돼 신생되고 다시 사라지는 것 같다"며 "개인연구자 사업도 기획에 참여하거나 잘 알고 있는 연구자가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수는 "개인기초연구비는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오히려 연구비가 준 것"이라며 "소수 대학이 개인 과제 분야에서도 독식하지 않도록 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설명회에 대해 볼멘 소리도 나왔다  한 지방대 교수는 "설명회라기 보다 기존 자료를 요약한 형식적인 발표회 같았다"며 "질의응답시간도 거의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