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추진 대학들 2기 사분위 ‘우려’
세종대·상지대 등 “보수인사 일색...구재단 대변할 것”
광운대 재단인수 협상도 벌써부터 결렬 가능성 대두
조선대, 구재단 추천 인사 정이사 추가 선임 ‘반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2기 명단이 공개되자 ‘보수 일색’이란 평가와 함께 구재단 복귀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대표적 대학은 광운대·상지대·세종대 등이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2일, 2기 사분위 명단이 공개되자 “보수 인사 일색”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학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사가 많아 정이사 선임과정에서도 구재단측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2기 사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기 사분위에서 임기가 남아 유임된 이우근 위원장과 고영주 변호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해 △정재량 민주평통 자문위원 △김성영 성결대 신학부 교수 △배경율 상명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이 가운데 김성영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교육부문 자문단으로 참여했고,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초대 본부장을 지냈다. 정재량 문위원은 여의도여고 교장과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특히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를 맡을 정도로 보수성향이 강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1기 때 참여했던 진보 인사가 거의 모두 보수 인사로 대체됐다는 평가다. 1기 때 진보인사로 평가받은 △김윤자 한신대 교수 △박거용 상명대 교수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채종화 부산경상대 교수 중 이장희 교수만이 유일하게 재위촉 됐다. 대신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김성영 성결대 교수,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 김동찬 변호사,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이 새 사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지대 관계자는 “사학법 등에 관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들 인사들이 구재단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운대는 벌써부터 재단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효자그룹’과의 협상 결렬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기 사분위에서 광운대 정상화 문제는 정이사 선임을 둘러싼 효자그룹과 구재단측 간의 지분(Portion)문제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시 효자그룹은 재단인수 조건으로 정이사 선임비율 3대(효자) 3대(구재단측) 1(교과부)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사 선임권을 주장한 구재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론을 보지 못했다. 광운대 관계자는 “당시 효자측이 3대3대1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보수 인사로 채워진 사분위가 구재단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결국 재단인수 협상은 깨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대학가의 우려는 2기 사분위가 내린 첫 결정을 통해 투영됐다. 지난 1일 상견례를 겸한 첫 사분위 회의에서는 조선대 구재단 추천인사를 정이사로 추가 선임한 것. 이에 조선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분위 결정은 지난 22년간 조선대가 벌여온 학원 민주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처사”라며 “긴급 교무위원회·전체 교수회의 등을 통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선대는 지난 1기 사분위에서 9명의 정이사 중 7명을 선임한 뒤 1명을 추가 선임했다. 그러나 기존 선임 이사 가운데서도 3명이 구재단측 인사로 알려진 상태에서 이날 다시 구재단 인사를 추가해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철갑 조선대 기획조정실장은 “사분위가 보수인사들로 채워지고, 곧바로 구재단측 인사가 추가선임되는 것이 모두 구재단 복귀를 위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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