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고 있지만 대학 자율화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관치논란이 그치질 않는 데다 최근 정부의 등록금 문제 개입·국회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 자율화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치논란으로 대학 자율화에 ‘흠’=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는 관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퇴진을 반대해 온 신태섭 동의대 교수(당시 KBS 이사)가 수업 소홀 등의 이유로 해임되면서 촉발된 관치 논란은 지난해 덕성여대·동덕여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표적감사 의혹,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겨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적 감사 의혹, 진중권 전 교수의 강의 무산 등이 이어지면서 확산됐다.

또한 지난해 교과부의 한 고위간부와 청와대 비서관이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이명박 정부의 관치 논란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관치 철폐를 들었지만 군사정권 외에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관치가 나타나고 있어 대학 자율화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등록금 상한제, 대학 자율화에 치명타=한동안 대학가를 강타했던 관치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최근 정부의 등록금 문제 개입과 국회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대학 자율화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 자율화에 치명타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전 기획처장협의회장)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장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법으로 제정해 동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정화 한양대 기획처장은 “3불 정책도 있고 정부가 등록금까지 통제하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다”면서 “대학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많이 있는데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기 경남대 교학부총장은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니까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상한을 많거나 적게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제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율화 보장·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대학가는 무엇보다 대학 자율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영욱 계명대 기획정보처장은 “세계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곧 학생 수가 줄어들어 점차 대학 가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지 않아도 대학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학들도 경쟁체제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홍섭 군산대 기획처장은 “가격은 묶어 놓고 서비스 질을 올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대학들이 경쟁력을 위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쟁하게 해야 하고 등록금 문제는 당연히 대학에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처장은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가면서 이런 정책(등록금 상한제)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재정에서 너무 작다. 따라서 개선책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예산”이라고 밝혔다.

주상호 명지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대학의 지원을 확대해야만 한다”며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사립대가 국민 대다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민·윤수경·황건강 기자 bestjs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