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의 입시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입학사정관제 컨실팅 비용도 사교육비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면서 "많은 분들이 입학사정관제로 가게 되는 경우 입시 기준이 애매해 여러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입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 컨설팅 비용은 현행법에서는 소위 사교육 학원비에 계상하는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고쳐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비용도) 정보공개특례법 속에 포함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장관은 국립대 법인화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국립대의 여건에 따라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인화는) 국립대로 있을 때의 여러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힘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