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과 교육부 예산 대비 대학교육 예산 비율이 등락에서 매년 거의 상반되는 변화를 보이는 등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지난 1997년부터 2003 회계년도까지 정부 예산과 교육부 예산, 대학교육 예산을 종합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최근 6~7년간의 각 해당년도 단위 예산 수준과 등락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눈여겨볼 만 하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이 66조7천억원이었던 1997년도에 교육부 예산은 12조6백6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18.1%를 차지했고, 정부 예산이 9조원 증가한 1998년에 교육부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16%로 오히려 감소했다. 1999년에는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이 13.7%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1999년 현재 정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조원 가량 증액됐으나 교육부 예산은 11조4천7백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오히려 6천억원이 삭감된 것.

그러나 이 시기에 교육부 예산 대비 대학교육 예산은 전년에 비해 2%가 증가해 2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불구 대학교육 예산이 증가된 것은 당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우수지방대 지원 명목으로 우선 2천억을 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에 교육부 예산 대비 대학교육 예산은 1999년 대비 1.6% 감소했고 2001년에는 2000년 대비 5% 가량 크게 떨어졌다.

반면 정부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0년에 0.6% 증가하다가 이듬해 3.6% 큰 폭으로 오르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 다시 0.8% 감소, 지난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999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 대비 대학교육 예산 역시 1999년을 정점으로 2001년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7% 곤두박칠쳤으나 2002년부터 큰 변화없이 지난해 14.1%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2000년도=100) 대비 1997년에서 2000년도 까지 정부 예산을 비롯해 교육부, 대학교육 예산은 증가율이 둔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9조6천억원, 1조3천7백억원, 2천5백억원이 덜 오른 셈.

반대로 2000년도에서 지난해까지 각 예산 증가율은 전부 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물가상승률 대비 정부 예산은 19조9천억원, 교육부 예산은 6조7천억원, 대학교육 예산의 경우 3천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기초자료 :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