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대학 중 평균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을 고발하면서 등록금 카드 수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 문제의 책임을 대학에만 묻고 있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수수료다. 대학은 ‘등록금 카드 수납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다만 1.5~3.5%의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카드사에 수수료 면제나 비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1.5%는 결코 높은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세현 삼육대 재무과장은 “학생이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가 학교에 미리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학교가 카드 납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수수료가 문제”라고 밝혔다. 심경보 건국대 재무팀장은 “등록금을 2%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일반 상품을 파는 가맹점들과는 다른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숙명여대는 2002년 2학기부터 2003년 1학기까지 카드 수납이 가능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카드사가 수수료를 문제 삼아 체결을 해지했다. 숙명여대는 계속해서 카드 수납을 고려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수수료 문제가 조율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등록금 카드 수납이 불가능하다.

카드사별로 대학에 요구하는 수수료는 1.5~3.5%다. 등록금을 4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대학은 카드로 결제하는 학생당 6만원의 수수료(1.5% 기준)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는 대학에 제시할 수 있는 최저 수수료”라고 말한다. 또 현재 카드 수납을 받는 대학의 카드 납부 이용률이 재학생의 4~8% 수준이라고 보면 대학들이 크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는 아니라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운영자금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다고 봤을 때 수수료 지출은 결국 학생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점이다. 높은 수수료 지출은 대학에도 문제지만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고려대 한 학생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결국 모든 학생이 충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카드 납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손해”라고 말했다.

전북대나 조선대의 경우 각각 전북은행, 광주은행과 개별 협약을 통해 해결점을 찾았다. 대학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대학의 자금운영을 해당 은행을 통하는 등의 독점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방은행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전업계 카드사는 독점 계약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대학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는 어렵다. 

카드 사용에 대한 대학사회의 분위기는 조성됐다. 우리카드사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 납부에 대한 대학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고 카드사 직원이 대학을 방문하는 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수수료 제로’만을 고집하거나 서로 다른 대학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개별 대학과 카드사 협약사항으로 남기다 보니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학생(학부모)·카드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와 금융당국이 학교 재정·규모 등에 차등을 두어서 적정 수수료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또 “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도출된 수수료를 상위기관들이 조율한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개별 학교와 일일이 협상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도 수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