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등이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이하 3불) 폐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3불 폐지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E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면서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된다"고 밝혀, 사립대의 경우 기여입학제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3불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록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들었지만 이 총장이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을 수행할 것이란 점에서 이 총장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김한중 연세대 총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다. 지금 고1 학생이 대상"이라며 "3불 존폐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총리와 차기 대교협 회장, 연세대 총장이 연이어 3불 폐지에 대해 언급하자 대학가는 물론 사회 전체가 3불 폐지를 두고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벌써부터 3불 발언에 대해 반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 발언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대입 3원칙, 즉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학교 선배의 성적에 따라 후배의 성적을 보정하는 연좌제이며, 기여입학제는 부유층 자녀들의 기부금 입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본고사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정 총리가 사립대 총장이나 입시학원 원장이 아니라면 생각해서도, 꺼내서도 안되는 말이 3불 정책 폐지"라면서 "큰 돈은 없지만 자식 잘되라고 한푼 두푼 아껴 사는 학부모,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된다고 믿고 있는 학생들, 정 총리는 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부대변인은 "총리는 즉시 3불정책 폐지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3불 논란. 3불 폐지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반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불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