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이명박 정부가 사립대의 비리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학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은 1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최근의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는 사립대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 근본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학 경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학 정책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정책은 자율과 경쟁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는 대학 경영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의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이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데다 경영진에 더욱 힘을 실어줘 사립대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실형이 확정된 사립대 이사장·총장에 대한 특별사면 △구재단 인사들의 복귀 등을 언급하며 "비리 사학의 실질적 경영진에 대해 특별 사면하고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학 자율화가 어떤 성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먼저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자율과 경쟁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사립대 비리는 권한이 집중된 경영진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 학교 구성원의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민주적 자율화를 정착시켜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