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파행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일까?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교과위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지 못하다.

이번에도 교과위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야 간 대립이었다. 교과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개의 50분 만에 산회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안건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경기도교육청 집중감사 등 여당이 부담을 가질 만한 안건들을 제시했다. 이어 교과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20여 분 만에 정회된 뒤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역할까지 망각한 채 대립 구도로 일관한다면 문제가 있다. 교과위는 18대 국회 들어 줄곧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행을 거듭해 왔다. ‘불량 상임위’, ‘법안 처리율 최하위 상임위’ 등 교과위를 지칭하는 용어만 봐도 교과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302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쟁점법안으로 불릴 만한 법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법안들은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유독 교과위는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쟁점법안, 정치·사회 현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처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법안처리를 기다리는 대학가와 교육계는 속이 탈 만하다.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마다 여야는 항상 상대 탓만 한다.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행은 결국 여야의 쌍방과실이다. 여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야당은 기싸움·힘겨루기식으로 여당에 맞서고 있지 않은가?

교과위는 교육현안을 책임진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다. 여야는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 한다. 그래서 최소 비쟁점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교과위가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교과위의 직무유기다. 3월 임시국회를 보는 수많은 시선이 있음을 교과위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