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논란·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대학 자율화의 기본 정책기조는 동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부실사립대 퇴출 목적은 재산 환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의 전환에 있으며 올해 입학사정관제 사업에서 전임 입학사정관 수가 사업 선정 여부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3불 논란과 관련해서는 2불, 즉 ‘본고사·고교등급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교육의 가장 마지막에는 대학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배출되는 인재 수준은 대학 교육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화라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동일하다. 아직 (정부가) 간섭하는 부분이 많지만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간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기 때문에 장관하는 동안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부가 수립해 왔던 대입전형기본계획을 2008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립하도록 이관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아울러 국립대 법인화와 부실경영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안 장관은 특히 부실 사립대 퇴출 목적은 재산 환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의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대학은 그대로 있어 결국 많은 대학이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면서 “여러 문제가 있는 대학들을 발견해 지도하고 있고 심하면 퇴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대학을) 퇴출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대학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투자한 뒤) 돈을 빼가기 위해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이사장이 투자한 부분을) 간과할 수도 없어 (퇴출돼) 나갈 때 보상 차원이 아니라 문화 기관이나, 지원 기간 등 다른 목적으로 (대학을) 전환시킬 때 모든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노출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적은 반면 위촉사정관 수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 사업) 지원도 전임 입학사정관제 수를 늘릴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금을 주는 데 전임 입학사정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들어 저희(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가 한 자리에 모여 공통으로 (선발) 기준을 작성했다”며 “모든 대학들이 기준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조하라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운찬 총리 등의 발언으로 3불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장관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고교등급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3불 정책이 설정된 당시 상황과 MB 정부 출범해 교육 개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다양화와 자율성 면에서 다르다”면서 “3불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는 시대적 소명이 좀 약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고교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갖고, 다양하게 나타날 때 어떻게 줄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고교가) 다양화 될수록 하나의 잣대로 등급화 하는 것은 힘들어졌다. 등급제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지금에 와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장관은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앞다퉈 도입해 우리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입학사정관제로 가고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 될 때는 본고사의 의미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기여입학제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며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민·송아영 기자 bestjsm·songa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