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등 후보자들의 공약 개발이 한창인 것 같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과제 개발을 위한 논의와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와 정책 연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감 선거와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뜨거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상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 급식은 적절한 교육 서비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전형적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앞으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공약들이 개발·실천돼 학생과 교육프로그램, 교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 제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보다 지역 또는 학교 단위에 초점을 두는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공약을 개발할 때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가 돼야 한다. 최근 각급 학교에서는 학력 신장에 주력하느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들이 밤 10~11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에 부산에서 있었던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같은 학교 내외 폭력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 배치 관련 공약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납금을 조달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상담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 지원 인력 배치도 요구된다. 학업·진학· 진로·이성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지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직무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여교사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거니와 자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청 개편 등 인프라 구축 구상과 함께 교육계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필요하다. 승진·임용·전직 등과 관련된 인사뿐 아니라 학교급식, 학교 시설 건축 등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요청되고 있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유능한 학교장과 지역 교육청 책임자인 교육장 공모제 등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거창한 구호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나, 현란한 언어의 유희나 포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개발·추진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나올 교육 공약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